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합니다. 가짜 입원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받은 요양 급여비용 등이 적법했는지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2년 전보다 19%가량 증가했고, 가짜로 입원을 꾸며내는 보험 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