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가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와 관련한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 우려,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靑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것이다.
지난달 11일 마감된 해당 청원에는 모두 21만 688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靑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답변을 내 놓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靑 GMO 완전표시제 답변자로 나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에 관해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靑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의견은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에서‘GMO 표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어 26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진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靑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