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시기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접수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시기 및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미흡하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당선인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확대한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에게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취임과 동시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에 나서기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추경을 집행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회와 추경안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인수위원회에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현 정부가 추경 예산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으나 회동이 무산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미 동해안 산불 피해 대책 지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 2차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조원 규모 재정 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시험대에 선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와 협치, 재원 마련 등 문제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속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