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 막바지 단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한미FTA 개정 협상 막바지 단계인 가운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말 타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 및 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방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었죠.

.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철강 관세 문제와 연계되면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는데요.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합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철강 관세는 물론 그동안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해 온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 단계라면서 많은 부분은 쟁점이 해소됐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협상 막바지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수없다며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에 산업부 또한 국내에서 대책반을 운영하며 미국 현지 협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FTA 개정 협상 막바지 단계지만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죠. 국익을 우선하는 좋은 소식 기대해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