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신청방법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신청방법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1명을 둔 부부는 한달 소득과 재산을 합친 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0~5세 아동 약 240만명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95% 수준이라고 해요.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요.
아동수당 10만원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제시한 소득인정액에 따르면 3인 가구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월 1170만원으로 제시했으며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각각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이며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라고 해요.
다만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아동수당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공제 상한은 부부 어느 한 쪽의 월 소득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가령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인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이죠.
다자녀 가정일 경우 양육비를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하구요. 2자녀 65만원, 3자녀는 130만원이 공제된다고 해요. 또 재산은 월 1.0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재산(시가표준액 기준)의 12.5%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을 거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 넘으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해요.
이 안을 적용하면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95.3%(대상 아동의 95.6%)가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단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은 89.4%가 받아 가장 낮고 전남이 98.6%로 가장 높다고 해요.
맞벌이 가구의 예
남편 소득이 200만원, 아내 5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4세) 1명을 두고 있구요. 군 지역에서 전세 1억원에 살고 1억원 저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소득 700만원의 25%(175만원)를 공제하면 525만원이 소득이 되구요. 전세와 저축 2억원에서 7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12.48%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657만원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이 집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죠.
홑벌이 가구의 예
남편(월 소득 800만원)과 아내(전업주부)가 2세 자녀를 두고 있고, 광역시의 공시지가 2억5000만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5000만원의 저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택과 저축을 합한 3억원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1억3500만원)를 하구요. 1억6500만원의 12.48%가 연 소득이고 월로 환산하면 171만원이라고 해요. 여기에다 800만원 월 소득을 더하면 971만원이 돼 3인 가구 기준(1170만원)을 충족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1400명은 월 5만원으로 감액
보사연은 기준선 경계 구간에 있는 1100가구(1400명)는 기초연금처럼 일정액을 감액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아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가령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30만원인 A 가정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440만원이 되구요. 기준선(1436만원)보다 2만원 높은 집, 즉 1438만원인 B 가정은 한 푼도 못 받는데, A가 B보다 많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미만이면 10만원, 1431만~1436만원이면 5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보사연의 제안을 그대로 적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상은 2018 10만원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보였는데요.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