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예산 추경에 편성하라

 

등록금 반환 예산 추경에 편성하라

 

19일 등록금 반환 예산 추경에 편성하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18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20만원 현금 지급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7만원"이라며 "이는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추경예산 편성에 초당적인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통합당도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등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반환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과 합리적인 기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도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3차 추경 등 정부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 자체적인 환불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환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반환요구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등록금 반환 예산 추경에 편성하라 등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야권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아직 3차 추경안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관련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