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상향 검토

 

 

노인 기준연령 상향 검토 

 

65세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 검토됩니다.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년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은 한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시키려면 전반적인 사회구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현재 노인 기준연령은 통상 65세입니다. 기초연금과 농지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인데요.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나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세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은 현재 61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정년·연금 수급 연령과 함께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지만 계속 65세로 갈지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며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상향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인실태조사에서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는 답변이 78.3%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노인 기준을 바꾸면 고용·소득보장·의료혜택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실제 기업체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인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올리면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