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들에 보상하지 않았었죠. 이에 산업부는 당초 양자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과거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왔습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40일째였던 지난 4일까지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