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 편성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청년 취업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다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지난해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 차이는 1990년대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커졌으며 청년층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이후 매년 20%를 웃돌고 있고,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가 3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청년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방점이 찍혀있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3년간 최대 연 1천만 원의 혜택을 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게끔 하겠다는 의도이며 그리고 청년 고용시 지원하던 고용장려금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예산 중 쓰고 남는 약 2조6천억 원과 기금 여윳돈 1조 원을 활용하면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은데 정부는 현 상황이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이 3~4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데, 한시적인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게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연봉 뿐만 아니라, 휴가나 자기계발제도,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야당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