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영장심사 안 열려

MB 22일 영장심사 안 열려

예정됐던 MB의 22일 영장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일단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불필요한 요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심사를 진행할지,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인장 발부가 취소됨에 따라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를 22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 중에 나올 전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