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범은?
숱한 논란을 낳고 파행을 거듭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기획부터 여론조작 등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위법 및 탈법 행위가 난무했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청와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ㆍ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정화 논리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직 장차관 등 관련자 25명을 수사의뢰하고 10여명은 징계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국정화 정책을 강행,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에까지 개입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시도했다는 증거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집필료도 4배이상 뻥튀기 해 편법이 활개쳤는데 국정교과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무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할 것을 발표하고, 143개교에 7500권 보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 및 결정하고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이였던 여당, 교육부, 관련단체 등을 총동원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