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에 즉각 시정 요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에 대해 교육부 일본에 즉각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학습내용을 정해놓은 기준으로서 현행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독도 관련 영토교육을 하게 했을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2022년 일선 고교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교육부 일본에 즉각 시정 요구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해 수차례 일본에 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관 및 영토관이 담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초·등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확대하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이번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이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면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도여유권 주장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일본에 즉각 시정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민감하게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