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공방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9일 김의겸 대변인의 신중한 반응과 달리 3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을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의사를 내비친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이틀 연속으로 반응과 비판을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를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 의지를 내비친 검찰과의 정면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청와대는 늦어도 올해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인 경찰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태인데요. 수사권 조정에 청와대가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화상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공방 무엇보다 국민권익증진 차원에서 풀어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