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대란 종료?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폐비닐 대란 우려가 한고비 넘겼다. 환경부가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48개업체 모두가 정상 수거키로 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을 상대로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을 독려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회수·선별업체들은 이날중 거래중인 아파트단지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고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또한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아파트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비닐 대란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시장 위축 등에 따른 관련업계 지원과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폐비닐 대란 긴급조치에 이어 빠른 시일내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폐비닐 쓰레기 대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예고된 사안이지만 환경당국은 1년 가깝게 방치해왔으며 오락가락 재활용품 분리수거 규정도 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에 비판여론이 높다. 따라서 이번폐비닐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법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