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박인근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를 검찰이 다시 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묻혔던 513명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지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해요.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오류를 수정해줄 것을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인데요. 판결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이다 보니 검찰총장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사단은 30년 전 대법원이 내린 '형제복지원 수용인 불법 감금 아니다'는 판결을 이끈 정부 훈령을 위헌으로 보고 '무죄' 판결도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고 하구요.
또한 지난 1975년~87년 12년간 수용자 5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복지원의 폭행ㆍ감금ㆍ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ㆍ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은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감금 부분에 대해선 ‘부랑자 선도 차원에서 사회와 격리한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 판결을 냈었는데요. 조사단은 이 부분을 위헌으로 보고 수정을 요청한 것인데요. 당시 정권의 외압으로 검찰 조사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미 판결했으며 피의자인 박 원장도 사망한 상황이라 비상상고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재조사는 정부 차원의 첫 피해 조사인 만큼 검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오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단은 형제복지원 수용자와 수용자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형제복지원이 소재했던 부산 시청 및 사상구청과 국가기록원 등에서 관련 기록물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부산 시설공단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확인도 병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산에 있던 부랑인 수용소인데요.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었으며 연고가 없는 부랑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쳐 사회로 다시 내보낸다는 취지로 설립됐다고 해요.
하지만 부산 형제복지원의 실상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작년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98%는 평범한 일반인이었다고 해요. "기차역 대합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끌려간 사람, 시장에서 음식 먹다가 끌려간 사람, 저녁에 동네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도 잡혀갔다"며 "부랑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만 시키면 국가에서 인원 수대로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증언이 방송됐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돈 때문인 것으로 형제복지원이 해마다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20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뉴스쇼'는 또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은 헌병 부사관 출신이어서 복지원 조직을 군대처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중대, 소대 나누고 중대장, 소대장, 총무, 조장, 소대원 등 상명하복 방식으로 관리했다고 해요. 수용자들은 아동소대, 청소년소대 등으로 나누어져 강제용역을 했다"며 "원장은 자기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면서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을 시켰다. 못 견디고 탈출 시도하면 굶기고 때리고 심지어 살해한 후 암매장했다"고 전했다고 해요. 최악의 인권유린이 벌이졌던 것이죠.
12년 간 형제복지원에서는 551명이 숨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일부 시신들을 300만~500만 원을 받고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았다고도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일까요?
형제복지원의 실체는 1987년 우연히 산 중턱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한 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수사 한 달 만에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특수감금, 업부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박인근 원장은 사망했고 박인근 원장 일가족은 형제복지원을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채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30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형제 복지원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글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명복,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외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글들을 올리며 진상조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