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통신비 원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이동통신비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통신비 원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2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참여연대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신3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선 비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통신비 원가 공개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