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 미만 제한

최고금리 20% 미만 제한

정부가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이란 신용등급이 4∼10등급인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연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에서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가중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사전에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20% 미만 제한 등 의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