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혐의 부인
역시나 댓글 공작 지시와 관련 김관진 혐의 부인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들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 관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공작과 공모 여부에 대해 김관진 혐의 부인 한것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28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달 2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구치소를 나온 지 100일 만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7일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천여 차례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이후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의 댓글 공작 관련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관진 혐의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