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복귀 검토
중국 견제용일까? 취임 사흘만에 탈퇴하더니 무역전쟁 와중에 트럼프가 TPP 복귀 검토 의사를 밝혔다. TPP 복귀 검토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이뤄진 지시여서 무역 및 통상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손으로 백지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및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재가입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인사들을 인용해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TPP는 원래 미국이 주도해 만들었다. 2015년 10월 일본 등 12국의 동의도 받아냈다. 여기에는 교역 증대뿐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은 TPP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꿔 계속 진행했고, 지난달 미국을 뺀 11국이 타결했다. 이 때문에 TPP가 파기된 뒤 미국 정가에서는 역내 패권 약화나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TPP 복귀 검토 지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다자무역 협상을 거부했던 그의 통상 정책에서 중대 변화"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AP통신은 "TPP 11개 회원국이 미국의 TPP 복귀 검토를 위해 재합의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