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들쭉날쭉 했던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토부가 외부 압력 개입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수사를 의뢰한 것인데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석연치 않은 내용이 발견돼 외부의 압력 등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담당 평가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2014년 한곳이었던 에버랜드 표준지가 2곳으로 늘어났고 다시 7곳으로 더 불어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표준지를 변경하려면 '표준지 선정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평가사는 한 곳이던 표준지를 두 곳으로 늘려 선정 심사를 받고는 이 심사가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표준지 한 곳을 다른 곳과 바꿨다. 표준지 두 곳은 원래 영업시설과 지원시설(열병합발전소)이었는데, 이 영업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꾼 것이다.
이후에도 평가사는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표준지 5개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한 곳이던 에버랜드 표준지가 2곳으로 늘어날 때, 이후 5개가 추가될 때 모두 절차적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7곳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일관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6개 표준지의 ㎡ 당 공시지가는 2014년 8만5천원에서 2015년 40만원으로 최대 370% 치솟았다.
국토부는 이같이 에버랜드 표준지가 늘어나고 감정평가가 들쑥날쑥하게 이뤄졌고, 이후 개별 공시지가 산정 때도 문제가 발견된 데 대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의 한계로 인해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유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수사 결과에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