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 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선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험 금지, 선(先)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그러므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제한적 선제타격론, 이른바 '코피 전략'에 반대한 것이 낙마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북한의 선언에 대해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