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78% 원광대 24%
로스쿨별 합격률이 처음 공개되었는데 그 결과 서울대 78% 원광대 24%로 나타났다. 서울대 78% 원광대 24% 결과에서 보듯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과 지방에 있는 로스쿨 간의 합격률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 1회부터 7회까지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서다.
올해 1월 치러진 7회 시험에서는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 등 3개 로스쿨이 합격률 70%를 넘었다. 아주대(68.12%), 성균관대(67.11%), 중앙대(61.84%) 등도 60%가 넘는 양호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은 합격률 50%를 밑돌았다. 서울대 78% 원광대 24% 수치에서 보듯 지방대의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로스쿨 중에서는 영남대가 59.79%로 유일하게 합격률 50%를 넘겼다.
7회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94.02%)였다. 졸업생 100명 중 94명이 변호사가 됐다. 서울대가 93.53%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순이었다.
변호사시험 전체 평균 합격률은 1회 87.51%에서 7회 49.35%로 급락했다. 매년 합격자 수는 150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험을 거듭하며 불합격자 수가 쌓여서다. 불합격자는 최대 다섯 번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로스쿨은 합격을 위한 학원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도 자연스레 따른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78% 원광대 24%결과에서 보듯 하위권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로스쿨 낭인'이 대량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하위'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폐합 논의 등이 거세질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