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되나

6월 개헌 무산되나?

6월 개헌 무산되나 했는데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창해 온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혹시나 6월 개헌 무산되나 염려스러웠는데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맞서면서 6월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못해 무산됐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아예 개헌이 무산됐음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월 개헌 투표를 위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공포와 재외국민 투표 준비 등을 고려하면 오늘이 최종 시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지켜본 뒤 내일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아예 개헌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이 어렵게 됐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는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야당도 개헌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개헌을 성사시킬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더욱 우세하다고 한다 .6월 개헌 무산되나 했는데 역시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