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사실상 무산
여야의 강경대치 속에서 6월 개헌 사실상 무산됐다. 6월 개헌 사실상 무산은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 지키지 못하면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사항을 정치권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 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3일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민투표법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작 국민투표법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5·9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까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6월 개헌 사실상 무산에 대해 민주당은 개헌 무산 책임이 한국당 등 보수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을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6월 개헌안 발의·9월 국민투표’를 주장해온 한국당은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지도부 논의를 거쳐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6월 개헌 사실상 무산 선언을 보류하고 일단 원내 협상을 당분간 계속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기존 20일인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단축할 경우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은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 시한을 27일까지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