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감

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겨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매우 유감 표명과 함께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