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

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

서신으로 증거인멸 지시 의혹이 있어 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 처분은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폐쇄된 블로그가 돌연 공개로 전환된 것이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다.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외부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접견 등을 금지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접수한 이날 즉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려 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 처분을 내렸다.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25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은 물론, 타인과의 서신 및 물건 교류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 등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 세 명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