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더불어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김학의 성접대 의혹 등의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벌어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이른 바 '성로비 스캔들'과 관련했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으로 지목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