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월개헌 무산에 송구
靑 6월개헌 무산에 대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靑 6월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실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했으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동시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 마련은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靑 6월개헌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靑 6월개헌 무산에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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