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탈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이 이란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며 2018년 5월 12일까지 현정 개정 또는 폐기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전격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돕는 국가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런 문제가 이란 핵협정 탈퇴로 이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파기를 주장했다.
핵협정 탈퇴는 대이란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 등락과 관련 있다. 또한 중동정세 격화와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자 최근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오히려 하락 전환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1.67 달러(2.4%) 하락한 69.06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0.47 달러(0.6%) 떨어진 75.71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대한 우려로 급등하던 국제유가는 오히려 이번 발표 이후 안정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90일과 180일의 단계적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헤지펀드 어게인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존 킬더프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절반의 조치(Trumpian half measure)'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킬더프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보다 멀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란, 동맹국들과 다른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제재를 미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국제유가의 흐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앞으로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 이란 핵협정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