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직 상실
6월 재보선 판이 커졌습니다. 권석창 의원직 상실에 6월 재보선이 8곳으로 늘었으며 최대 12곳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11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석창 의원직 상실 판결인 것이죠.
이로써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7곳에 더해 충북 제천·단양까지 모두 8곳에서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4곳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4명의 6·13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것으로, 이들 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정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이들 4명의 사직서가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갑니다. 권석창 의원직 상실에 6월 재보선이 판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