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외압
오늘 자문단회의를 통해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한 결론을 낸다.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명암이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단은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해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김 검사장을 기소할 것인지를 다수결로 결정할 전망이다. 자문단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검사장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 문 총장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수사단 주장도 크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문 총장도 이미 수사단과 안 검사로부터 사실상 '항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사개입 의혹에 관한 공격을 받은 만큼 리더십에 입은 상처는 치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해 자문단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문 총장이나 수사단 모두 검찰 조직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결론 나와도 둘다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