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3조8317억 규모의 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해요.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에 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해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인데요.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고 하네요.
총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8397억원(산업촉진기금 내부거래 제외)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8179억원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던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구요.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고 해요.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구요.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고 하네요. 3조8317억 규모의 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