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가능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보장보험 확대와 함께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12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장 전세금의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주택 전세 가격이 집값의 80~90%에 달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죠. 특히 올해는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상황인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액 제한이 없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 분야 추진과제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개편되는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금융위는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증요율도 상반기중 0.153%로 0.039%포인트 인하할 계획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추진합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40곳에 불과한데,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들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보험도 등장
금융위는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과 함께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도 올해 2분기 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도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 가격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다 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차종이라도 차 값이 비싼 전기차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 높습니다.
이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소폭 낮은 전기차 보험을 선보이고 있지만 가입자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보사 관련제도 정비
손해보험사의 경우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는 개선할 계획인데요.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보험료과 보유보험료를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단종보험대리점 가맹업소 확대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할 방침인데요. 단종보험은 재화·용역의 판매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항공사와여행자보험이 해당됩니다.
단종보험에는 ▲보장내용이 비교적 단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쌈 ▲1회성 상품이 다수 ▲재화·상품의 판매와 밀접한 연계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사의 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Extended Warranty) 등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방식을 확대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한다. 예를 들면 출력서류가 26장 가량이던 여행보험의 경우 5~8장 수준으로 서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해소에 힘쓸 예정인데요. 연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