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통합해야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으로 광물자원공사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을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정부에 권고했는데요.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광물공사는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구조조정 지연,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며 실제 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지만 20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했으며 이후, 지자연 검증 결과를 보면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TF는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광물공사를 존속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타당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